최고 갈등 의제의 입구 설계
대입제도라는 전국민적 갈등 사안에서 '제안 수렴' 단계의 공론장을 운영, 이후 공론화 절차의 기초 자료 형성.
2018–2020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국민 참여단 워크숍·원탁토론
교육정책은 온 국민이 이해당사자입니다. 코리아스픽스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두 차례 국가 교육의제 공론장을 운영했습니다 —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그리고 2020년 국민 참여단 워크숍·원탁토론. 특히 2020년에는 권역별 참여단을 온·오프라인 스트리밍으로 연결해 팬데믹 속에서도 전국 단위 교육 숙의를 이어갔습니다.
2개 사업
2018 대입제도개편 열린마당 · 2020 국민 참여단 원탁토론
권역별
온·오프라인 스트리밍 결합 운영
3개월
2020.9.24~12.15 운영
2년
대통령직속 기구의 교육의제 파트너십
Overview
프로젝트 개요
배경
2018년 대입제도 개편은 한국 사회 최대의 교육 갈등 의제였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에 앞서 국민제안을 수렴하는 열린마당을 열었습니다. 2020년에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 참여단이 구성되어, 권역별 학습·워크숍·원탁토론의 숙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018년 국민제안 열린마당(교육부·국가교육회의)의 기획·진행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9월~12월 국민 참여단의 권역별 워크숍과 원탁토론을 온·오프라인 스트리밍 병행으로 운영했습니다.
Highlights
이 사례의 주목할 점
2년에 걸친 국가 교육의제 파트너십
단발 행사가 아닌 국가기구의 반복 파트너로서 교육 숙의 인프라 수행.
Process
진행 과정
이 프로젝트가 거쳐온 단계별 과정입니다.
사전 리서치
의제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참여단 모집
대표성을 갖춘 시민 패널 구성.
숙의 토론
현장 또는 온라인 본 토론 진행.
결과 도출
권고안 작성 및 의뢰기관 보고.
Results
주요 결과
- 2018 대입제도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기획·진행 — 공론화 절차의 기초 자료 형성
- 2020 국민 참여단 권역별 워크숍·원탁토론 운영 (9.24~12.15, 온·오프라인 스트리밍 병행)
- 대통령직속 기구의 반복 파트너로서 국가 교육의제 숙의 인프라 수행
Guide
같은 고민을 하는 기관을 위한 가이드
국민참여단 워크숍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2020년 국가교육회의 국민 참여단은 권역별로 나뉘어 학습–워크숍–원탁토론의 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참여단이 의제를 충분히 학습한 뒤 권역 단위로 토론하고, 온·오프라인 스트리밍을 병행해 지역 간 격차 없이 같은 조건에서 참여하도록 운영했습니다(2020.9.24~12.15). 학습과 토론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워크숍형 숙의의 기본 설계입니다. 교육 공론화 사례 보기 →
여러 해에 걸친 공론화도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코리아스픽스는 국가교육회의와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2020년 국민 참여단 워크숍·원탁토론까지 2년에 걸쳐 국가 교육의제 공론장을 반복 운영했습니다. 단발 행사가 아니라 국가기구의 반복 파트너로서 숙의 인프라를 수행하면,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 공론화의 기초 자료로 이어집니다. 퍼실리테이터 운영의 일관성이 다년 사업 품질의 관건입니다. 퍼실리테이션 더 알아보기 →
공론화 결과는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18년 열린마당에서 수렴된 국민제안은 이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었고, 2020년 참여단의 토론 결과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과정의 입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정책은 온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만큼, 수렴 단계와 반영 경로를 처음부터 공식 절차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론화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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