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파주시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 시민이 만든 후보지 평가 기준
청사 이전은 어느 도시에서나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의제입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와 3차례 숙의토론회·후보지 현장답사를 거쳐 시민이 직접 신청사 건립의 평가 기준과 후보지 선호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책권고문으로 파주시에 전달되어 후보지 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1,500명 여론조사 (시민 대표 표본, ±2.5%p)
- 108명 시민참여단 (미래세대 10명 포함)
- 3차례 숙의 비전토론 → 평가기준토론 → 현장답사
- 5대 평가지표 시민 숙의로 중요도 확정
배경
파주시 현 청사는 본관 1976년, 신관 1988년 건립으로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에 따른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 지속적인 보수·임차 비용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후보지는 금촌·운정·문산 등 생활권별 이해가 갈리는 민감한 사안 — 파주시는 행정이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 대신, 조례에 근거한 공론화로 시민이 '판단의 기준'부터 함께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2023년 6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의제 채택으로 시작된 공론화는 2024년 10월 실행용역 착수 후 여론조사(11월)와 숙의토론회(12월)로 이어졌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실행용역 수행사로서 숙의토론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3차례 토론회와 후보지 현장답사 진행, 조사·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글로벌리서치, 후보지 평가모형은 도시경영연구원이 맡은 협업 구조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만 18세 이상 파주시민을 성·연령·권역(금촌·운정·문산 3개 중생활권) 비례로 표집해 112명으로 구성했고, 미래세대 10명을 포함해 실제 108명이 3차례 숙의에 참여했습니다.
주목할 점
- '어디에 지을까'가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할까' — 후보지를 바로 고르게 하지 않고, 부지 적정성·합리적 경제성·통합 접근성·소통 중심성·포용 성장성 5대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시민이 숙의로 정하게 한 설계. 갈등 의제를 기준 중심 토론으로 전환.
- 버스 3대, 후보지 5곳 현장답사 — 3차 토론일에 참여단이 그룹별로 후보지 5곳을 직접 답사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팩트체크를 진행. 자료 속 후보지가 아니라 '가본 후보지'를 놓고 최종 조사에 응답.
- 조례 기반 거버넌스와의 결합 — 공론화위원회 13차례 회의와 실행단·시민추진단 체계 속에서 숙의 결과가 곧바로 정책권고문(12월 27일 전달)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
진행 과정
- 제도적 기반 —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구성(2023.6), 의제 채택, 설계용역·평가모형용역·실행용역의 단계별 추진.
- 여론조사 — 2024.11.6~14, 파주시민 1,500명(성·연령·권역 비례, 유선 RDD+무선 병행, 95% 신뢰수준 ±2.5%p).
- 1차 숙의(12.7) — '인구 100만 시대 파주시 미래상' 발제·질의응답, 내가 바라는 신청사 분임토론, 1차 평가지표 조사.
- 2차 숙의(12.8) — 후보지 평가모형 발제(도시경영연구원), 5대 평가지표별 입론·상호토론, 2차 조사.
- 3차 숙의·현장답사(12.14) — 후보지 5곳 버스 답사와 현장 질의응답, 최종 평가지표·후보지 선호도·만족도 조사.
- 정책권고 — 공론화위원회 토론 결과 보고·정책권고문 의결, 12.27 파주시 전달.
논의 의제
- 시민이 바라는 신청사 상 — 1차 토론 입론 108건 분류 결과, '접근성 좋고 교통체증 적은 청사'가 27.8%로 최다. 이어 문화 청사(19.4%), 맞춤 행정·스마트 청사(14.8%), 평생교육 청사(10.2%) 순.
- 5대 평가지표 숙의 — 2차 토론에서 통합 접근성 관련 의견이 30.6%로 가장 많았고, 포용 성장성(21.8%), 합리적 경제성(16.9%)이 뒤를 이음. 리모델링 대 신축 비용 비교, 균형발전 등 쟁점이 집중 토론됨.
- 후보지별 검증 — 현장답사 후 질의응답에서 접근성(26.0%)과 포용 성장성(24.0%) 관련 질문이 최다 — 원도심(금촌) 상권 영향과 북부지역 균형발전 우려가 반복 제기됨.
Critical Insight
세 차례 조사에서 '통합 접근성'은 일관되게 중요도 1위(25.9→25.3→25.2)를 지켰지만, '합리적 경제성'은 숙의가 진행될수록 하락(21.3→23.4→17.8)하고 '포용 성장성'은 상승(15.8→19→19.9)했습니다. 후보지 정보를 직접 확인한 시민들은 당장의 비용보다 도시의 미래 균형발전을 더 무겁게 보기 시작한 것 — 숙의가 선호의 '순서'를 실제로 바꾼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호도는 C(30.6%)와 D(29.7%)가 근소하게 경합해, 단일 정답이 아닌 '기준과 근거'를 정책권고의 핵심으로 남겼습니다.
주요 결과
- 여론조사: 신청사 건립 '필요' 47.4% vs '불필요' 18.3% — 건립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위치·접근성(30.6%)
- 시민참여단 108명, 3차례 숙의 + 후보지 5곳 현장답사 완주
- 5대 평가지표 최종 중요도: 통합 접근성 25.2 > 부지 적정성 23.2 > 포용 성장성 19.9 > 합리적 경제성 17.8 > 소통 중심성 13.9
- 정책권고문 의결·전달(2024.12.27) — 후보지 결정의 시민 기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