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지을까'가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할까'
후보지를 바로 고르게 하지 않고, 부지 적정성·합리적 경제성·통합 접근성·소통 중심성·포용 성장성 5대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시민이 숙의로 정하게 한 설계. 갈등 의제를 기준 중심 토론으로 전환.
2024파주시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 시민이 만든 후보지 평가 기준
청사 이전은 어느 도시에서나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의제입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와 3차례 숙의토론회·후보지 현장답사를 거쳐 시민이 직접 신청사 건립의 평가 기준과 후보지 선호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책권고문으로 파주시에 전달되어 후보지 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1,500명
여론조사 (시민 대표 표본, ±2.5%p)
108명
시민참여단 (미래세대 10명 포함)
3차례
숙의 — 비전·평가기준·현장답사
5대 지표
시민 숙의로 중요도 확정
Overview
프로젝트 개요
배경
파주시 현 청사는 본관 1976년, 신관 1988년 건립으로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에 따른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 지속적인 보수·임차 비용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후보지는 금촌·운정·문산 등 생활권별 이해가 갈리는 민감한 사안 — 파주시는 행정이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 대신, 조례에 근거한 공론화로 시민이 '판단의 기준'부터 함께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2023년 6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의제 채택으로 시작된 공론화는 2024년 10월 실행용역 착수 후 여론조사(11월)와 숙의토론회(12월)로 이어졌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실행용역 수행사로서 숙의토론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3차례 토론회와 후보지 현장답사 진행, 조사·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글로벌리서치, 후보지 평가모형은 도시경영연구원이 맡은 협업 구조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만 18세 이상 파주시민을 성·연령·권역(금촌·운정·문산 3개 중생활권) 비례로 표집해 112명으로 구성했고, 미래세대 10명을 포함해 실제 108명이 3차례 숙의에 참여했습니다.
Highlights
이 사례의 주목할 점
버스 3대, 후보지 5곳 현장답사
3차 토론일에 참여단이 그룹별로 후보지 5곳을 직접 답사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팩트체크를 진행. 자료 속 후보지가 아니라 '가본 후보지'를 놓고 최종 조사에 응답.
조례 기반 거버넌스와의 결합
공론화위원회 13차례 회의와 실행단·시민추진단 체계 속에서 숙의 결과가 곧바로 정책권고문(12월 27일 전달)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
Process
진행 과정
이 프로젝트가 거쳐온 단계별 과정입니다.
제도적 기반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구성(2023.6), 의제 채택, 설계용역·평가모형용역·실행용역의 단계별 추진.
여론조사
2024.11.6~14, 파주시민 1,500명(성·연령·권역 비례, 유선 RDD+무선 병행, 95% 신뢰수준 ±2.5%p).
1차 숙의(12.7)
'인구 100만 시대 파주시 미래상' 발제·질의응답, 내가 바라는 신청사 분임토론, 1차 평가지표 조사.
2차 숙의(12.8)
후보지 평가모형 발제(도시경영연구원), 5대 평가지표별 입론·상호토론, 2차 조사.
3차 숙의·현장답사(12.14)
후보지 5곳 버스 답사와 현장 질의응답, 최종 평가지표·후보지 선호도·만족도 조사.
정책권고
공론화위원회 토론 결과 보고·정책권고문 의결, 12.27 파주시 전달.
Discussion Agenda
논의 의제
시민이 바라는 신청사 상
1차 토론 입론 108건 분류 결과, '접근성 좋고 교통체증 적은 청사'가 27.8%로 최다. 이어 문화 청사(19.4%), 맞춤 행정·스마트 청사(14.8%), 평생교육 청사(10.2%) 순.
5대 평가지표 숙의
2차 토론에서 통합 접근성 관련 의견이 30.6%로 가장 많았고, 포용 성장성(21.8%), 합리적 경제성(16.9%)이 뒤를 이음. 리모델링 대 신축 비용 비교, 균형발전 등 쟁점이 집중 토론됨.
후보지별 검증
현장답사 후 질의응답에서 접근성(26.0%)과 포용 성장성(24.0%) 관련 질문이 최다 — 원도심(금촌) 상권 영향과 북부지역 균형발전 우려가 반복 제기됨.
Critical Insight세 차례 조사에서 '통합 접근성'은 일관되게 중요도 1위(25.9→25.3→25.2)를 지켰지만, '합리적 경제성'은 숙의가 진행될수록 하락(21.3→23.4→17.8)하고 '포용 성장성'은 상승(15.8→19→19.9)했습니다. 후보지 정보를 직접 확인한 시민들은 당장의 비용보다 도시의 미래 균형발전을 더 무겁게 보기 시작한 것 — 숙의가 선호의 '순서'를 실제로 바꾼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호도는 C(30.6%)와 D(29.7%)가 근소하게 경합해, 단일 정답이 아닌 '기준과 근거'를 정책권고의 핵심으로 남겼습니다.
Results
주요 결과
- 여론조사: 신청사 건립 '필요' 47.4% vs '불필요' 18.3% — 건립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위치·접근성(30.6%)
- 시민참여단 108명, 3차례 숙의 + 후보지 5곳 현장답사 완주
- 5대 평가지표 최종 중요도: 통합 접근성 25.2 > 부지 적정성 23.2 > 포용 성장성 19.9 > 합리적 경제성 17.8 > 소통 중심성 13.9
- 정책권고문 의결·전달(2024.12.27) — 후보지 결정의 시민 기준 확립
Guide
같은 고민을 하는 기관을 위한 가이드
청사·공공시설 건립 공론화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파주시는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민 여론조사로 폭넓은 인식을 확인하고,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이 여러 차례 숙의토론과 후보지 현장답사를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조례·위원회 구성 → 여론조사 → 다차례 숙의 → 현장답사 → 정책권고로 이어지는 이 절차는 청사·복합청사·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 공론화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공론화 사례 보기 →
입지 갈등이 첨예한 사안도 공론화로 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곧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부터 시민이 합의하도록 순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파주에서는 시민참여단이 5대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만들었고, 그 기준이 후보지 평가의 공정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서면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공공갈등과 공론화 더 알아보기 →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대표성이 확보되나요?
모집단인 시민의 인구 구성을 반영하도록 성·연령·권역 비례로 층화 표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파주시 공론화에서는 여기에 더해 도시의 미래를 오래 살아갈 미래세대를 별도 할당해 젊은 층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여 확정·리마인드·현장 등록까지 관리해야 계획한 구성 비율이 실제 토론장에서 유지됩니다. 공론화 서비스 안내 →
유사한 공론화를 준비 중이신가요? 공론화 서비스 안내에서 진행 절차와 문의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