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기 전국 동시 숙의 모델
물리적 순회의 한계를 거점+스트리밍 결합으로 돌파. 이 모델은 이후 농특위 수산업·어촌 전국동시원탁회의(2021)로 이어짐.
2020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전국순회 원탁회의
먹거리는 농어업 정책이자 복지·환경·건강 정책입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열었고, 코리아스픽스는 코로나19 한복판에서 17개 시도를 스트리밍으로 연결하는 거점형 하이브리드 숙의를 설계·운영했습니다.
17개 시도
스트리밍 연결 토론
5개 거점
하이브리드 동시 진행
3개월
전국순회 운영 (2020.9~12)
국가전략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 환류
Overview
프로젝트 개요
배경
2020년은 대면 집합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 그러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은 생산자·소비자·취약계층 등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의제였습니다. '모이지 않고도 전국이 함께 숙의하는' 새로운 공론장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개 거점을 스트리밍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원탁회의를 운영했습니다. 17개 시도의 참여자가 각 거점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동일 의제를 동시에 토론하고, 결과는 실시간 취합·분석되어 전체 공유되는 구조였습니다.
Highlights
이 사례의 주목할 점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국가전략 공론화
정부 상위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숙의를 공식 절차로 결합.
Process
진행 과정
이 프로젝트가 거쳐온 단계별 과정입니다.
사전 리서치
의제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참여단 모집
대표성을 갖춘 시민 패널 구성.
숙의 토론
현장 또는 온라인 본 토론 진행.
결과 도출
권고안 작성 및 의뢰기관 보고.
Results
주요 결과
- 전국 5개 거점 + 17개 시도 스트리밍 연결 하이브리드 원탁회의 운영 (2020.9~12)
- 생산자·소비자·취약계층 등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과정에 환류
- 거점+스트리밍 숙의 모델을 정립 — 2021 수산업·어촌 전국동시원탁회의로 확장
Guide
같은 고민을 하는 기관을 위한 가이드
국가 단위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에서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전략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을 공식 절차로 결합했습니다. 전국 5개 거점을 스트리밍으로 연결해 17개 시도의 참여자가 동일 의제를 동시에 토론하고, 결과를 실시간 취합·분석해 전체 공유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였습니다. 국가전략처럼 이해관계가 전국에 걸친 의제일수록 권역별 목소리를 동등하게 담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공론화 서비스 안내 →
전국 규모 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생산자·소비자·취약계층 등 의제의 이해당사자 유형과 17개 시도라는 지역 축을 함께 반영해 구성합니다. 모든 참여자를 한 곳에 모으는 대신 거점 현장과 온라인 접속을 병행하면 이동 부담 없이 전국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정립된 이 거점+스트리밍 모델은 이후 2021년 수산업·어촌 전국동시원탁회의로 확장되었습니다. 숙의토론 가이드 보기 →
공론화 결과는 국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국 순회 토론의 결과는 실시간 취합·분석을 거쳐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과정에 환류되었습니다. 먹거리처럼 농어업·복지·환경·건강이 얽힌 의제는 부처 단독 판단보다 국민 숙의를 거친 입력이 전략의 정당성을 높입니다. 반영 경로를 사업 설계 단계에서 주관 기구와 합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 공론화 사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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