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을
숙의로 완성하는 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안을 받는 데 그치면 “누구 목소리가 큰가”로 흐르기 쉽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시민토론·숙의를 결합해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는 운영 방법과, 참여예산 우수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며, 제도의 개요·현황·통계는 정부 지방재정 포털(지방재정365)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설명 자체보다 “어떻게 하면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숙의로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제안 접수에서 끝나지 않고, 주민이 학습·토론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설계할 때 참여예산은 제 기능을 합니다.
숙의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5단계
제안을 “표 대결”이 아니라 “함께 만든 결정”으로 바꾸는 운영 절차입니다.
주민 제안 접수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읍니다. 이 단계는 발산 — 최대한 다양하게 받습니다.
참여단·위원회 구성
인구비례로 대표성 있는 주민참여단(위원회)을 구성해 심의·숙의의 주체로 세웁니다.
학습·타당성 검토
제안별 배경·비용·효과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담당 부서 검토 의견을 함께 학습합니다.
원탁토론·우선순위
주민이 원탁에서 토론한 뒤 무선투표·다중투표로 사업 우선순위를 함께 정합니다.
편성·환류
선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채택·미채택 사유와 집행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환류합니다.
참여예산·주민참여 우수사례
코리아스픽스가 숙의형으로 운영한 참여·예산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정책공유회
9~24세 청소년 60명이 참여예산 제안을 검토·통합하고 예산 추계까지 담은 정책 제안서로 직접 고도화.
자세히 보기 →청소년 정책페스타 Pick!
청소년 64명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프로듀서’로 — 제안·검증·시상까지 직접 Pick한 정책 축제.
자세히 보기 →연동 주민참여 원탁회의
주민 70여 명이 동네 현안을 직접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은 동(洞) 단위 주민자치 공론.
자세히 보기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 100인 원탁회의
시민 100인이 커뮤니티 맵핑으로 국가 생태문화탐방로의 코스와 콘텐츠를 직접 디자인.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며, 제도 개요·현황 통계는 정부 지방재정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숙의형으로 운영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단순 제안 접수나 온라인 투표는 목소리 큰 집단이나 동원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대표성 있는 참여단이 정보를 학습하고 원탁토론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아지고 “함께 만든 결정”이라는 주민 오너십이 생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공개 모집과 인구비례 추출을 병행해 성별·연령·지역 대표성을 갖춘 주민참여단(위원회)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학습 자료와 부서 검토 의견을 제공해 심의·숙의의 실질을 높입니다.
참여예산 우수사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코리아스픽스가 운영한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마포구 청소년 정책페스타, 제주 연동 주민참여 원탁회의 등을 사례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방재정 포털에서도 전국 우수사례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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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를
넘어 숙의로 운영하세요.
참여단 구성부터 학습 설계, 원탁토론, 무선투표 우선순위, 결과 환류까지 — 숙의형 참여예산 운영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