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명 위원의 당사자 거버넌스
신청 1,515명 중 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한 528명을 위원으로 위촉 —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제안·심의·예산 편성의 주체로 참여.
2022–2024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2022–2024 — 청년이 직접 만드는 서울 정책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청년 당사자가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2023년, 참여 신청자 1,515명 중 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한 528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6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과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이끌었습니다.
528명
위촉 위원 (신청 1,515명)
2023.4.15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발대식
6개 분과
청년 주도 정책 숙의
10주년
청정넷 출범 이래
Overview
프로젝트 개요
배경
청년 정책은 당사자의 삶과 멀어질 때 효능을 잃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이 일회성 의견 제출자가 아니라 정책의 제안·심의·예산 편성에 상시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 왔습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2023년은 ‘안전한 실패가 가능한 장’으로서, 청년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코리아스픽스가 연차로 수행한 사업으로, 서울청년시민회의·청년참여기구 운영을 포함합니다. 아래 내용은 출범 10주년이었던 2023년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은 2023년 4월 15일(토)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참여 신청자 1,515명 중 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한 52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오세훈 서울시장·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등이 위촉장 수여와 격려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은 기후환경·문화예술·사회안전망·일자리창업·주거·평등인권 6개 분과로 나뉘어, 4월부터 8월까지 분과별 회의(수요일 저녁 중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서로 구체화하고 청년자율예산을 직접 편성·투표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분과 운영과 숙의 토론, 공론장, 결과 환류를 지원해 청년의 제안이 실제 시정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체계화했습니다.
Highlights
이 사례의 주목할 점
6개 분과 분야별 숙의
기후환경·문화예술·사회안전망·일자리창업·주거·평등인권 6개 분과에서 4~8월 정례 회의로 정책을 제안서 수준까지 구체화.
청년자율예산 직접 편성
서울시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직접 편성·투표 — 2022년엔 12개 사업·71억 원 규모가 편성돼 이듬해 실행.
Process
진행 과정
이 프로젝트가 거쳐온 단계별 과정입니다.
모집·교육·위촉
신청자 1,515명 대상 기본·심화 교육 운영 → 이수자 528명을 발대식에서 위원으로 위촉 (2023.4.15.).
6개 분과 구성
기후환경·문화예술·사회안전망·일자리창업·주거·평등인권 6개 분과로 편성.
정책 제안 (4~8월)
분과별 정례 회의(수요일 저녁 중심)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안서를 작성.
청년자율예산 편성·투표
서울시 현안을 청년 시각으로 해결할 사업을 직접 예산으로 편성하고 투표로 우선순위 결정.
네트워킹·캠페인
분과별 현장 방문, 소모임(플로깅·전시 투어 등), 공론장·인권영화제 등 캠페인을 병행.
Discussion Agenda
논의 의제
정책 입안 ① 의제 발굴·작성
위원이 분과 숙의를 거쳐 정책 제안서를 직접 작성.
② 부서 검토 · ③ 예산과 검토
서울시 소관 부서가 실현 가능성·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과가 전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조정.
④ 대시민 투표 · ⑤ 시의회 심의
일반 시민 의견 수렴 후,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청정넷이 탄생시킨 정책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희망두배 청년통장·마음건강 지원·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 10년간 서울 청년정책의 산실.
Critical Insight청정넷의 가치는 ‘제안’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청년이 직접 통과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원이 쓴 제안서는 부서 검토 → 예산과 조정 → 대시민 투표 → 시의회 심의라는 실제 행정·의회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2022년엔 12개 사업·71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이 편성돼 이듬해 실행됐습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2023년 청정넷은 무엇보다 ‘안전한 실패가 가능한 장’ — 청년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그 자체를 성과로 남겼습니다.
Results
주요 결과
- 신청 1,515명 중 교육 이수 528명을 위원으로 위촉 — 6개 분과 당사자 거버넌스 가동
- 4~8월 분과 숙의로 청년 정책을 제안서로 구체화하고 청년자율예산 직접 편성·투표
-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희망두배 청년통장·마음건강·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대표 정책의 산실 — 2022년 12개 사업·71억 원 편성
- 출범 10주년 — ‘안전한 실패가 가능한 장’으로서 청년 주도 시정 참여 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