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 — 시민이 신청사 입지를 정하다

여론조사 1,050명, 시민대표참여단 190명, AHP 쌍대비교 — 갈등이 첨예한 신청사 입지를 이틀간의 숙의와 정량 분석으로 결정하고, 권고안이 그대로 최종후보지 발표로 이어진 입지 공론화의 정석.

발주
경기도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기간
2022년 8월~12월
숙의토론회
12월 3~4일 양일
방식
공론조사 · AHP

배경

청사 입지는 지역 갈등이 가장 첨예해지는 의제입니다. 여주시는 복합행정타운(신청사) 후보지 결정을 행정이 단독으로 내리지 않고 공론화에 부쳤습니다. 2022년 7월 건립 추진계획 결재 직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여론조사와 이틀간의 숙의토론회를 거쳐 위원회 권고안을 시장에게 전달, 최종후보지 결정 발표까지 완주했습니다. 대구광역시·정선군의 신청사 공론화 계보를 잇는 사례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이 공론화의 핵심은 후보지를 고르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부터 시민이 정하게 한 데 있습니다. 1일 차에 참여단이 성장성·접근성·적합성·친환경성·경제성 5대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직접 매기고, 2일 차에 그 기준으로 후보지 3곳을 쌍대비교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여주시민 1,050명을 조사원 개별면접(CAPI)으로 조사해 시민 전반의 인식을 확인했고, 성별·연령별·권역별 층화비례배분으로 시민대표참여단 190명을 구성해 대표성을 확보했습니다. 후보지는 드론 영상으로 전 참여단이 동일하게 확인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조사 설계와 참여단 구성, 숙의자료집과 토론 운영, AHP 분석, 백서 발간까지 공론화위원회의 실무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례의 주목할 점

POINT 01 — 판단 기준부터 시민이 결정

1일 차에 5대 평가 기준(성장성·접근성·적합성·친환경성·경제성)의 가중치를 참여단이 직접 매기고, 2일 차에 그 기준으로 후보지를 쌍대비교 — 선호 투표가 아닌 기준 기반 AHP 의사결정.

POINT 02 — 드론 영상으로 정보 격차 제거

세 후보지의 현장을 드론 영상으로 전 참여단이 동일하게 확인 — 방문 여부에 따른 정보 비대칭 없이 비교할 수 있는 조건.

POINT 03 — 층화비례배분으로 대표성 확보

성별·연령별·권역별 층화비례배분으로 참여단을 구성해, 특정 지역·세대에 치우치지 않는 축소판 여주시민을 만들었습니다.

POINT 04 — 권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전달식과 최종후보지 결정 발표문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완결 — 숙의 결과가 행정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

진행 과정

  1. 공론화위원회 구성·출범 — 8.23~9.14 — 위원회 출범과 의제 심의, 총 7차례 회의 운영.
  2. 시민여론조사 — 11.1~14 — 만 18세 이상 여주시민 1,050명, 조사원 개별면접(CAPI), 표본오차 ±3.0%p.
  3. 참여단 선발·사전학습 — 시민대표참여단 190명 선발, 숙의자료집 사전 배포·학습.
  4. 숙의토론회 1일 차 (12.3) — 전문가 발제 · 후보지 드론 영상 · 원탁토론 → 평가 기준 가중치 조사(190명).
  5. 숙의토론회 2일 차 (12.4) — 기준별 후보지 쌍대비교 조사(189명).
  6. AHP 분석·권고안 — AHP 종합 분석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작성·전달 → 여주시 최종후보지 결정 발표.

논의 의제

Critical Insight

결과의 신뢰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나옵니다. 참여단 사후조사에서 ‘전반적 운영과정이 공정했다’ 95.7%, ‘퍼실리테이터가 공정했다’ 95.5%가 나왔고, 공론화 재참여 의향 94.1%, 여주시 정책 신뢰 상승 92.0%로 이어졌습니다. 입지처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의제일수록, 결론보다 먼저 기준과 절차에 합의하게 하는 설계가 갈등을 수용 가능한 결정으로 바꿉니다.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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