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두 의제, 두 차례 공론화
상반기 ‘학교 재배치’,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 서울 교육의 핵심 현안을 연 2회 숙의로 다룸.
2023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서울교육공론화 — 학교 재배치와 학교폭력 대응, 시민이 숙의하다
서울 교육의 두 가지 첨예한 현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재배치’와 갈수록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대응’ — 을 여론조사가 아닌 학습·숙의로 다룬 공론화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로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운영됐고, 시민참여단이 전문가 발제와 소그룹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2회
상·하반기 공론화 운영
100여 명
학생·학부모·교사·시민 참여단
90%+
하반기 운영 만족도
202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Overview
프로젝트 개요
배경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지역별 학생 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학교 재배치’가 서울 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은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도 분쟁과 교사 부담이 커져, 관련 법과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두 의제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해, 단순 설문이 아닌 학습 기반의 숙의가 요구됐습니다.
2023 서울교육공론화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상반기는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초·중·고교의 합리적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하반기는 ‘학교폭력 관련 법과 대응 체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의제로 다뤘습니다.
각 회차는 학생·학부모·교사·일반 시민 1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퍼실리테이터 진행 소그룹 토론 → 전체·상호 토론 → 현장 투표 순으로 설계해 정보 습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양 회차의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운영하며, 시민의 숙의 결과를 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고안으로 정리했습니다.
Highlights
이 사례의 주목할 점
엄벌주의에서 관계 회복으로
하반기 참여단은 처벌 중심을 넘어 교육적 기능 강화와 ‘서울형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조.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접근
초등 저학년은 일률적 법 적용보다 발달 단계를 고려한 생활교육·중재를 우선하자는 제안을 도출.
Process
진행 과정
이 프로젝트가 거쳐온 단계별 과정입니다.
학교 재배치 공론화
‘학생 수 감소 시대, 합리적 재배치’를 의제로 시민참여단이 재배치 필요성과 선정 기준을 숙의.
전문가 발제·질의응답
균형 자료와 전문가 발제로 의제를 학습하고 쟁점을 확인.
소그룹·전체 토론
퍼실리테이터 진행 소그룹 토론 → 전체·상호 토론으로 논거를 축적.
학교폭력 대응 공론화
‘학폭법 적용 범위’와 ‘대응 체계 개선’ 2개 세부 의제를 숙의하고 현장 투표로 의견을 수렴.
권고안 정리·반영
현장 투표 결과를 정책 권고안으로 정리해 교육청 정책 검토에 연계.
Discussion Agenda
논의 의제
상반기 ① 재배치 필요성
참여단 대다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
상반기 ② 선정 기준·의견 수렴
‘학생 수’를 우선 기준으로 하되 통학 여건·교육 환경을 종합 고려하고, 3년 이내 예비 학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투명한 정보 공유와 중층적 숙의로 결정할 것을 권고.
하반기 ① 적용 범위·패러다임
발달 단계별 차별 적용을 검토하고, 엄벌주의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의 전환을 제안.
하반기 ② 전문 인력·관계 조정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와 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인력·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진정한 사과·화해를 위한 ‘서울형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조.
Critical Insight두 의제 모두 ‘무엇을 금지·결정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정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재배치는 학생 수라는 객관 지표 위에 통학·환경을 더하고 예비 학부모까지 포함한 중층적 숙의로, 학교폭력은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과 발달 단계 고려로 — 시민참여단은 ‘정답’ 대신 수용 가능한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하반기 참여자의 90% 이상이 운영에 만족했다는 점은, 첨예한 의제일수록 숙의의 질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Results
주요 결과
- 상·하반기 2회 공론화로 ‘학교 재배치’·‘학교폭력 대응’ 정책 권고안 도출
- 재배치: 학생 수 우선 + 통학·환경 종합 고려, 예비 학부모 포함 중층적 숙의 권고
- 학교폭력: 관계 회복 중심 전환·발달 단계 고려, 전문 인력·예산 확보, ‘서울형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제안
- 전문가 발제→소그룹 토론→현장 투표의 숙의 설계로 하반기 운영 만족도 90% 이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