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2박 3일 숙박 숙의
전국에서 모집한 300인이 동일한 공간에서 숙박하며 집중 숙의 — 코리아스픽스가 운영한 가장 규모 큰 숙박 공론조사 중 하나.
2024국회사무처 · MBC
인구절벽 대응 법제화 대국민 공론조사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MBC가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대형 공론조사. 전국 300인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숙박하며 인구절벽 대응 법제화와 헌법 규범화를 숙의한 코리아스픽스 최대 규모의 방송 연계 공론조사.
300인
시민참여단
2박 3일
숙박 숙의
4개 의제
단계별 논의
MBC 생방송
공개 송출
Overview
프로젝트 개요
배경
17년간 3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는 5년 단임제의 한계 속에서, 인구절벽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할 헌법적·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인구절벽 대응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발주처로, MBC는 100분 토론 등 생방송 프로그램 연계로, 글로벌리서치는 사전·사후 조사로, 코리아스픽스는 숙의 설계와 운영을 맡은 4자 협력 구조였습니다.
참여단은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학습 → 권역별 사전토론 → 본토론 1·2일차까지 단계적 숙의를 거쳐 정책 우선순위와 법제화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방송 생중계와 동시에 무선투표·모바일 설문으로 인식 변화를 실시간 추적했으며, 숙의 결과는 국회 입법 논의의 시민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Highlights
이 사례의 주목할 점
방송 생중계와의 결합
MBC 생방송 타운홀과 결합해 숙의 과정 전체를 공개. 공론화의 투명성과 대국민 확산 효과를 동시 달성.
헌법 규범화·법제화 의제
예산 투입이 아닌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 — 개헌과 법제화의 적정성까지 시민이 직접 논의한 보기 드문 케이스.
실시간 인식 변화 추적
무선투표 + 모바일 설문으로 숙의 전·중·후 의견 변화를 정밀 측정.
Process
진행 과정
이 프로젝트가 거쳐온 단계별 과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공론조사 취지·의제 소개·참여 안내. ZOOM 온라인.
권역별 사전토론
서울·대전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가 발제 + 소그룹 숙의 오프라인 원탁.
본토론 1일차
MBC 생방송 타운홀 — 저출생 원인 진단 및 분야별 정책 평가.
본토론 2일차
MBC 생방송 타운홀 — 개헌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 최종 논의.
Discussion Agenda
논의 의제
의제 1
인구절벽 현황 진단 및 미래 시나리오 분석.
의제 2
분야별 저출생 해결방안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
의제 3
기존 저출산 정책(17년간 380조 투입) 평가와 한계.
의제 4
5년 단임제 정권 한계를 넘는 '개헌' 및 법제화 적정성 논의.
Critical Insight참여단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 마련과 법제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단순한 예산 투입보다는 삶의 질과 직결된 구조적 변화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Results
주요 결과
- 300인 참여단의 학습된 합의 도출 — 정책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
- 방송 송출로 공론화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대국민 홍보 효과 극대화
- 예산보다 삶의 질·구조 변화 우선 — 시민 의견 수렴
- 국회 입법 논의의 시민적 근거 자료로 활용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