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노사발전재단 · 고용노동부
2024 노동약자 원탁회의 —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
‘노동약자의 목소리, 정책의 기댈 언덕이 되다’ — 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픽스가 수행한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낮은 노조 조직률(30인 미만 사업장 0.2%)로 목소리 낼 통로가 막힌 노동약자 662명이 7개 권역을 돌며 ‘노동약자 지원법(기댈언덕법)’의 근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 662명 전국 7개 권역 취약근로자
- 7개 권역 서울·경기·인천·충청·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호남
- 9개월 2024.4 – 12 운영
- STM 분석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반 의견 구조화
배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추상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합니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는 이해를 대변할 통로 자체가 막혀 있는 셈입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법(기댈언덕법)’ 논의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상향식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타운홀미팅’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행사명은 ‘노동약자 원탁회의’이며, 부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가 행사의 취지 — 노동약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숙의 — 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부가 주최·주관하고 코리아스픽스(주)가 수행 기관으로 참여단 설계, 의제 개발, 권역별 현장 운영, 온·오프라인 융합 진행, 무선투표·STM 분석, 결과 종합까지 통합 수행했습니다.
참여단은 성별·연령·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플랫폼·프리랜서 등)를 고려해 대표성 있게 구성했으며, 7개 권역 총 662명의 취약근로자가 참여했습니다.
주목할 점
- 전국 7개 권역 순회 운영 — 서울·경기·인천·충청·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호남까지 9개월간 권역별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청취. 단일 도시 중심 공론이 아닌 ‘지역 노동시장’ 단위의 진단.
- 온·오프라인 융합 진행 — 현장 타운홀미팅 + 실시간 유튜브 중계 + ZOOM 온라인 심층 토론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동약자의 참여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춤.
- STM(구조적 토픽 모델링) 적용 — 무선투표 실시간 인식조사와 STM 분석을 결합해 정성 발언을 상향식으로 구조화. 단순 의견 수집이 아닌 ‘정책화 가능 데이터’ 생산.
- 전문가 팩트체크 동석 —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질의응답과 팩트체크 — 논의의 객관성과 정책 신뢰도 확보.
진행 과정
- 1차 서울 — 포포인츠 쉐라톤 구로 — “단기 계약직의 불안감으로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 2차 경기 — 경기아트센터 — “5인 미만 사업장 이직 후 당연했던 연차가 사라져 답답하다.”
- 3차 인천 — 송도 컨벤시아 — “최저시급도 안 되는 지침으로 전문적인 숙련 업무를 강요받는다.”
- 4차 충청 — 대전컨벤션센터 —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 말하니 퇴사를 권유받았다. 상담 창구가 절실하다.”
- 5차 대구·경북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 6차 부산·경남 — 부산일보 대강당 — “하청업체라 사장님 마음대로 임금이 책정되는 깜깜이 구조다.”
- 7차 광주·호남 — 김대중컨벤션센터 —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재취업이 어렵고, 저임금 노동을 종용받는다.”
논의 의제
- 이중구조 심화 — 대기업·정규직 중심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격차 확대.
- 이해대변 공백 —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 0.2% —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닿지 않는 구조.
- 커뮤니티 필요성 — 법률 자문·고용 불안 상담·민원 해결을 위한 ‘노동약자 전용 지원 단체’에 대한 강한 요구.
- 정책화 요구 —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정책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Critical Insight
노동약자 662명이 9개월간 외친 말은 분절된 개인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 ‘연차가 사라졌다’ ‘하청이라 임금이 깜깜이다’ ‘상담 창구가 없다’ — 7개 권역의 발언은 STM 분석을 거치며 ‘이중구조 × 이해대변 공백’이라는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수렴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여준 핵심 인사이트는, ‘노동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댈 언덕(법·창구·커뮤니티)’이라는 점입니다.
주요 결과
- 전국 7개 권역 취약근로자 662명의 발언 → 정책 데이터로 구조화
- 고용노동부에 결과 전달 → ‘노동약자 지원법(기댈언덕법)’ 등 법률 제정·지원사업의 핵심 근거 활용
- 온·오프라인 융합 + STM 분석으로 접근성과 분석력 동시 확보 (대규모 정성 데이터의 과학적 처리)
- ‘노동약자 전용 지원 단체’ 필요성 합의 → 후속 커뮤니티 구축 방향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