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직능별 정책회의 — 전문가 숙의와 정책 제안의 결합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준비와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를 위한 분야별 과제 발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직능별 정책회의는 전문가의 지식 전달과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이 결합된 ‘정책 설계형’ 공론장입니다. 의견을 모으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 제안서 단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 직능별 자문위원 분야별 운영
- 정책제안서 문제진단 → 해결방안 → 기대효과
- 무선투표 우수 제안 자문위원 직접 선정
- 정책 파트너 북향민을 수혜자에서 파트너로 격상
배경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직능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통일·평화 의제 위에서 ‘정책 제안서’ 단위로 구체화되는 자리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직능별 정책회의는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구조 — 전문가의 정세 학습과 자문위원의 현장 전문성이 한 테이블에서 만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민주평통 직능별 정책회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준비와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를 위한 분야별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반도 정세 및 직능 분야별 통일 현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출발점으로, 자문위원이 개인·조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무선투표로 우수 제안을 직접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의제 설계·전문가 섭외·정책제안서 양식 개발·무선투표 운영·결과 종합까지 단일 운영 파트너로 수행합니다.
주목할 점
- 정책 설계형 공론장 —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정책제안서’ 단위 결과물 — 문제진단 → 해결방안(과정·절차) → 기대효과의 구조.
- 전문가 + 자문위원 결합 — 전문가의 정세·이론 지식과 자문위원의 직능별 현장 지식을 동일 테이블에서 결합.
- 자문위원 무선투표 우수 제안 선정 — 수용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자문위원들이 직접 우수 정책을 선정 — 외부 평가가 아닌 ‘참여자 합의 기반’ 우선순위.
- 북향민 ‘정책 파트너화’ 시각 — 북향민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격상하는 지원체계 강화 — 시각 전환의 대표 사례.
진행 과정
- 전문가 강연·질의응답 — 한반도 정세 및 직능 분야별 통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 개인 정책제안서 작성 — 문제 진단 → 해결 방안(과정·절차) → 기대 효과의 3단 구조로 1차 제안 작성.
- 조별 정책제안서 정련 — 개인 제안을 조별로 통합·정련 — 실현 가능성과 정책화 수준 점검.
- 무선투표 우수 제안 선정 — 수용성·효과성 기준으로 자문위원이 직접 우수 정책 선정.
- 결과 종합·전달 — 최종 제안 종합 보고 — 위원회 차원의 정책 활용으로 연계.
논의 의제
- 지역협의회 운영 혁신 — 임원 공개모집 및 추천제 확대 — 형식적 인선에서 개방형 거버넌스로.
- 지자체 연계 평화경제 — 지자체와 연계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정 및 기금 적립 제안.
- 북향민 정책 파트너화 —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격상하는 지원체계 강화 — 시각의 구조적 전환.
Critical Insight
직능별 정책회의가 보여준 핵심은 ‘전문성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자문위원이 ‘정책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고, 북향민에 대한 시각도 ‘수혜 대상’에서 ‘정책 파트너’로 이동했습니다. 민주평통의 폭넓은 직능 풀이 ‘정책 제안서’ 단위로 표현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주요 결과
- 분야별 정책제안서(문제진단·해결방안·기대효과) 다수 도출
- 자문위원 무선투표 기반 우수 제안 선정 — 합의된 우선순위 확보
- 지역협의회 운영 혁신·남북 교류협력 조례·북향민 정책 파트너화 등 핵심 의제 정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