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외교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5차 외교부 국민참여사업 —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모색’ —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픽스·글로벌리서치가 수행한 글로벌 숙의. 국내 및 미주 지역 거주 국민 약 330명이 화상회의(ZOOM)로 모여, 시차를 극복하고 한미동맹 70년의 의미와 미래 협력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약 330명 국내·미주 거주 국민 참여
- 13–16h 시차 극복 ZOOM 글로벌 숙의
- 3회차 1·2차 토론 + 결과설명회
- 유튜브 생중계 결과설명회 전 과정 공개
배경
외교 의제는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은 ‘기념’으로 끝나기 쉬운 의제이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이를 국민이 직접 학습·토론·제안하는 ‘국민참여사업’으로 풀었고, 코리아스픽스는 국내와 미주를 하나의 토론장으로 묶는 글로벌 숙의 구조를 설계·운영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5차 외교부 국민참여사업은 2023년 8월 12일(1차 토론)·8월 19일(2차 토론)·10월 14일(결과설명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및 해외(미주 지역 등) 거주 국민 약 330명이 화상회의(ZOOM)로 참여했으며, 의제는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의 역사적 고찰과 미래 협력 방안 도출’입니다. 외교부가 주최·주관하고 코리아스픽스·글로벌리서치가 수행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문가 발표와 연계된 3단계 소그룹 숙의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구체화했으며, 시차 13–16시간(서울–뉴욕–캘리포니아)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대 운영·진행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재설계했습니다.
주목할 점
- 글로벌 숙의 모델 — 서울과 뉴욕·캘리포니아 등 시차 13–16시간을 극복하고 미주 동포와 실시간 토론을 성공적으로 운영. ‘외교 의제 × 국민 숙의 × 글로벌 참여’가 동시에 작동한 사례.
- 전문가 발표 + 3단계 소그룹 숙의 — 전문가 강연 → 소그룹 토론 → 전체토론 → 전문가 코멘트의 구조를 2회차에 걸쳐 반복. 학습과 토론을 결합한 숙의형 국민참여.
- 숙의 전후 인식 변화 측정 — 복잡한 외교 의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 변화를 사전·사후 조사로 정량 확인. 결과설명회에서 인식 변화 데이터 공식 공유.
- 결과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 국민참여사업의 전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참여자만이 아닌 시민 전체로 결과의 공공성을 확장.
진행 과정
- 사전 학습 자료 제공 — 한미동맹 통사적 흐름·국제정세에 대한 학습자료 사전 배포 — 참여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 해소.
- 1차 토론 — 역사와 현재 (8.12) — 한미동맹의 탄생 배경과 역사적 소감·평가. 전문가 강연 → 소그룹 토론 → 전체토론 → 전문가 코멘트.
- 참여국민 2차 조사 + 사전학습 — 1차 결과를 반영한 2차 인식조사와 2차 토론용 사전학습 자료 제공.
- 2차 토론 — 도전과 대응 (8.19) —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한미동맹의 현재 과제와 미래 제언. 군사 외 경제·문화·디지털 등 협력 분야 다각화 논의.
- 결과설명회 (10.14) — 유튜브 생중계 — 숙의 전후 인식 변화 분석 결과 발표, 참여단 소감 발표.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
논의 의제
- 한미동맹의 가치 재발견 —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에 끼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참여단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
- 미래 협력 분야 다각화 — 단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문화·학술·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등 인적·기술적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 제안.
- 한국의 역할 증대 — 국제사회 내 한국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 글로벌 숙의의 가능성 — 동포·재외국민의 시각이 본토 의제 결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가능함을 확인 — 외교 의제 국민참여의 새로운 모델.
Critical Insight
이 사업이 보여준 가장 분명한 것은 ‘외교 의제도 숙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전 학습 + 2차에 걸친 토론을 거치며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사후 데이터상 뚜렷이 변화했고, 동맹의 의미는 군사에서 경제·문화·디지털로 확장되었습니다. 동포 약 330명이 시차를 넘어 본토 외교 의제에 참여한 점은, 국민참여사업의 ‘국민’ 정의를 글로벌 단위로 확장한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주요 결과
- 국내 + 미주 거주 국민 약 330명의 3회차 글로벌 숙의 운영 성공
- 사전·사후 인식 변화 데이터로 ‘숙의가 외교 의제 이해도를 변화시킨다’는 점 정량 입증
- 단순 군사 동맹을 넘는 ‘경제·문화·학술·디지털 포괄 동맹’ 제언 도출
- 결과설명회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참여사업 전 과정의 투명한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