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교육청 · 제주연구원
2023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100인 원탁토론회 — 아동의 권리를 말하다
‘아동의 권리를 말하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정책 수혜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상향식(Bottom-up)으로 수렴한 100인 원탁토론회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생존·발달·보호·참여권)를 중심으로 제주만의 특화된 아동 정책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 100인 초4~고2 아동·학부모·교사
- 4대 권리 생존·발달·보호·참여
- 2023.4.4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룸
- 7:3 표본 제주시·서귀포시 비례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정책의 수혜자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담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아를 가진 독립적 존재로 보고, 생존·발달·보호·참여의 4대 권리를 기준으로 제주만의 아동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이 토론회는 2023년 4월 4일(화)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룸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성별·학년·거주지)를 고려해 7:3 비율로 표본을 설계, 초4~고2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교사 등 제주도민 100인을 모집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표적집단면접(FGD)과 사전 설문으로 ‘환경권·이동권·아동 공간 접근성’ 등 핵심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숙의 설계를 적용해, 전문 퍼실리테이터 중재 아래 아동과 성인이 수평적으로 토론하고 무선 투표로 합의 수준과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운영했습니다.
주목할 점
- 아동 주도의 거버넌스 — 아동을 통제 대상이 아닌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 제안을 도지사·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해 행정 효능감을 극대화.
- 숙의를 통한 인식 변화 — 토론 전 ‘처벌 위주’였던 인식이 토론 후 ‘관계 회복과 교육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 — 깊이 있는 숙의의 효능을 입증.
- 민관학 협력 모델 — 지자체·교육청·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전문 공론화 기관 코리아스픽스가 운영 —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 확보.
진행 과정
- 대표성 표본 설계 — 제주시·서귀포시 인구 변수(성별·학년·거주지)를 고려해 7:3 비율로 표본 설계·모집.
- 사전 숙의·인식 조사 — 아동참여위원회 FGD와 참가자 사전 설문으로 환경권·이동권·공간 접근성 등 핵심 쟁점 도출.
- 소그룹 수평 토론 — 전문 퍼실리테이터 중재 아래 아동과 성인이 수평적으로 토론하며 경험 기반 불편·개선안 공유.
- 실시간 투표·우선순위 — 도출된 대안에 대해 무선 투표로 합의 수준을 확인하고 정책 우선순위 결정.
- 도지사·교육감 전달 — 아동이 제안한 권리 증진 방안을 도지사·교육감에게 직접 전달.
논의 의제
- 발달권 · 놀 권리 — 집·학교 근처 실내 쉼터·놀이 공간 확충, 아동 전용 문화·체육 공간 접근성 개선(운영 시간 연장 등).
- 보호권 — 무분별한 ‘노키즈존’ 확산 방지·관리 조례 제정, 사이버 유해 정보 차단과 디지털 예절 교육 강화.
- 생존권 · 환경 — 해양·생활 쓰레기 해결을 위한 아동 주도 환경 캠페인(줍깅 등) 활성화, 어린이 보호구역·보행 안전 시설 확대.
- 참여권 —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수렴 의무화, 정책 제안 피드백을 투명 공개하는 공식 소통 채널(앱 등) 구축.
Critical Insight
이 토론회의 효능은 ‘인식의 변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토론 전 ‘처벌 위주’였던 시각이 토론 후 ‘관계 회복과 교육적 지원’ 중심으로 옮겨가며, 충분한 정보와 수평적 대화가 만들어내는 숙의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아동을 자아를 가진 독립적 존재로 대하고 그 제안을 도지사·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한 점은,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주요 결과
- 초4~고2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교사 100인이 아동 4대 권리 기준의 정책 과제를 직접 도출
- 발달·보호·생존·참여 권리별 개선 과제 도출 — 놀이 공간 확충·노키즈존 관리 조례·아동 주도 환경 캠페인·아동 의견 수렴 의무화 등
- 토론 전후 인식 변화(처벌 위주 → 관계 회복·교육적 지원) 확인 — 숙의 효능 입증
- 아동의 제안을 도지사·교육감에게 직접 전달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의 근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