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주 필수중증의료 질 향상 위한 도민 원탁회의
‘지역완결형 필수중증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 도민의 선택과 권고’.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필수중증응급의료 문제 앞에서, 제주도민 참여단 120명이 일반 도민·의료 종사자와 함께 3일간 문제 진단부터 미래 전략까지 숙의하고 도정에 직접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 120명 도민 참여단 (+현장 전문가)
- 3일간 2023.11.18·12.2·12.3
- 6대 분야 필수중증의료 진단 의제
- 8대 과제 도민 개선 과제 도출
배경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중증응급의료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며, 응급실·중환자실 과밀화를 해소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행정 단독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제주 필수중증의료 질 향상 위한 도민 원탁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이 주관한 사업으로, 2023년 11월 18일·12월 2일·12월 3일 3일간 호텔샬롬 제주 17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민 참여단 120명은 일반 도민과 의사·간호사·소방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 그룹을 함께 구성해, 심뇌혈관질환·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28대 중증응급질환을 둘러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의료 자원 현황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하고, 문제 진단 → 개선 방안 → 미래 전략으로 이어지는 3일 숙의를 설계·운영해 지역완결형 필수중증의료 강화 방안을 도정에 권고했습니다.
주목할 점
- 도민 × 현장 전문가 협력 숙의 — 일반 도민뿐 아니라 의사·간호사·소방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 — 구급차 양보 캠페인, 주취환자 대응 프로토콜 등 현실적 대안을 직접 도출.
- 3일 집중 숙의 구조 — 문제점 진단(1일차) → 개선 방안 모색(2일차) → 미래 대응 방안(3일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의 — 진단에서 정책 수용도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
- 집단지성 기반 도정 권고 — 단순 설문을 넘어 3일간 정보 습득과 상호 토론을 거친 ‘숙의된 의견’을 도정에 전달 — 필수중증의료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진행 과정
- 문제점 진단 — 제주 중증응급의료 현황 분석 및 응급실·중환자실 과밀화 원인 진단 (2023.11.18.).
- 개선 방안 모색 — 1일차 도출 6대 진단 분야를 토대로, 8대 개선 과제(인식 개선 캠페인·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 해결 시나리오를 설계 (2023.12.2.).
- 미래 대응 방안 — 도 자체 예산 지원·준공영제 도입·의대 증원 등 지역완결형 의료를 위한 정책 수용도 확인 (2023.12.3.).
- 도정 정책 권고 — 3일 숙의 결과를 종합해 지역완결형 필수중증의료 강화 방안을 제주도정에 직접 권고.
논의 의제
-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줄이기 —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을 줄이기 위한 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
-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 확대 — 야간·휴일 진료기관 등 응급실 이용 정보를 넓혀 적정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 주취환자 대응 — 의료진 소진 완화 — 주취환자로 인한 의료진 소진 문제를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 프로토콜.
- 종합병원 쏠림 완화 · 병원 간 연계 — 도내 종합병원 쏠림을 완화하고 병원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제.
- 중환자실 적체 해소 — 전원 활성화 — 중환자실 병상 적체를 풀기 위한 병원 간 전원(轉院) 활성화.
- 경증 응급환자 대응 프로토콜 — 경증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대응 프로토콜 도입 등.
Critical Insight
이 원탁회의의 핵심은 ‘의료 정책도 도민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민과 현장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구급차 양보 캠페인·주취환자 대응 프로토콜처럼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특히 3일차에는 도 예산 지원·준공영제·의대 증원 같은 무거운 정책 의제에 대한 도민의 수용도를 직접 확인 — ‘숙의된 의견’이 도정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은 도 예산(도비) 투입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민간 의료·의사에 대한 불신 속에 전문성 강화와 함께 친절도 등 서비스 질 개선을 공통 과제로 꼽았습니다 — 특히 서귀포 지역 주민은 제주시보다 낮은 의료 만족도 속에 인프라 확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요 결과
- 3일 집중 숙의로 6대 분야 진단 → 8대 개선 과제 도출 및 해결 시나리오 설계
- 구급차 양보 캠페인·주취환자 대응 프로토콜 등 현장 전문가가 함께 만든 실행 가능한 대안 도출
- 도 자체 예산 지원에 높은 동의 형성 · 준공영제 도입·의대 증원 등 미래 정책 수용도 확인
- 도민이 직접 참여한 ‘숙의된 권고’를 도정에 전달 — 필수중증의료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정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