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제주특별자치도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숙의형 공론조사 — 시민 숙의가 만든 의료정책 결정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도민참여단의 3차에 걸친 학습·숙의와 공론조사로 풀어낸 국내 대표 의료정책 공론화 사례입니다. 코리아스픽스가 공론조사 전체를 설계·운영 주관했으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개설 불허’ 의견이 일관되게 증가해 숙고된 공론이 형성되었습니다.
- 58.9% 개설 불허 (3차 최종)
- 39.5→58.9% 불허 의견 증가 (1→3차)
- 200명 도민참여단 (1차 3,012명 표집)
- 2018 7~10월 · 약 3개월
배경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설립을 추진한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 진료과목, 46개 병상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컸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제주도가 시민사회가 신청한 공론화 논의를 수용했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한 고난도 의제였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의제는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발주하고, 코리아스픽스가 공론조사 전체 설계·운영을 주관했습니다. 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응답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을 성별·연령·지역·입장(찬/반/유보) 비율로 층화 추출해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1차(기초조사) → 학습·숙의 → 2차·3차 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공론조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찬반 양측 논거를 균형 있게 담은 학습자료를 설계·검수하고, 분임토의·찬반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중립 퍼실리테이션을 운영했습니다. 회차별 무선투표로 의견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고, 1·2·3차 조사 데이터의 신뢰도·오차범위를 관리했습니다.
주목할 점
- 공론조사 전체 설계·운영 주관 — 도민 대표성 표집부터 다단계 조사 모델 구축, 균형 학습자료 검수까지 코리아스픽스가 전 과정을 주관.
- 숙의가 만든 의견 이동 —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개설 불허’ 의견이 1차 39.5% → 2차 56.5% → 3차 58.9%로 일관되게 증가 — 즉흥 여론이 아닌 숙고된 공론을 형성.
- 무선투표 기반 변화 측정 — 회차별 무선투표 시스템으로 의견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고 신뢰도·오차범위를 관리한 데이터 기반 공론조사.
진행 과정
- 공론조사 설계 — 도민 대표성을 확보한 참여단 표집 설계와 1→2→3차 다단계 공론조사 모델 구축.
- 균형 학습자료 개발 — 찬반 양측 논거를 균형 있게 담은 학습자료를 설계하고 검수 체계 마련.
- 1차 기초조사 — 학습 전 도민참여단의 초기 의견을 측정해 기준선 확보.
- 학습·숙의 프로그램 — 분임토의, 찬반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중립 퍼실리테이션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
- 2·3차 조사 — 숙의 단계별 무선투표로 의견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고 데이터 신뢰도 관리.
- 분석·권고안 도출 지원 — 숙의 전후 의견 변화를 분석해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도출을 위한 데이터 제공.
논의 의제
- 1차 조사 (기초) — 불허 39.5% — 학습·숙의 전 도민참여단의 초기 의견.
- 2차 조사 (숙의 후) — 불허 56.5% — 균형 학습과 분임토의를 거치며 불허 의견이 크게 상승.
- 3차 조사 (최종) — 불허 58.9% — 최종 회차에서 불허 의견이 가장 높게 수렴 — 일관된 증가 추세.
- 최종 결과 — 불허 58.9% vs 허가 38.9% — 20.0%p 격차로,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5.8%p를 넘어선 유의미한 결과.
Critical Insight
공론조사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도민의 판단이 뚜렷하게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개설 불허’ 의견이 39.5% → 56.5% → 58.9%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일관되게 증가한 것은 — 의료정책처럼 전문성이 높고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의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잘 설계된 숙의 절차를 통해 시민이 합리적 공론을 형성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40.0%에 달하던 ‘잘 모르겠다’ 유보층이 숙의를 거친 최종 조사에서는 사라지고 도민 대다수가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갖게 된 것 — 이것이 이 공론조사가 남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주요 결과
- 3차 최종 조사에서 ‘개설 불허’ 58.9% — 허가 38.9%보다 20.0%p 높고, 95% 신뢰수준 오차범위(±5.8%p)를 넘어선 유의미한 결과
- 회차를 거듭할수록 불허 의견이 일관되게 증가(39.5→56.5→58.9%)하며 숙고된 공론 형성을 입증
-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
- 다단계 공론조사 + 무선투표 의견변화 측정 — 의료·보건 분야 공론화의 국내 대표 레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