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경기도
경기도 통합돌봄 도민참여 권역별 토론회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역별 공론화 토론회. 북부권(의정부)·남부권(용인) 두 권역에서 도민 158명이 8대 세부 과제를 두고 숙의했고, 도출된 제안과 질의응답(FAQ)은 도민대표회의의 핵심 토론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책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 158명 도민 참석 (북부 72·남부 86)
- 2개 권역 남·북부 토론회
- 8대 과제 통합돌봄 세부 분야
- 44.7% ‘잘 모른다’ 응답 (토론 전)
배경
통합돌봄은 보건·의료·복지가 얽힌 복합 의제로, 지자체별 예산·서비스 격차와 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의 우려를 짚어, 경기도형 모델을 함께 설계할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2025년 12월 초 경기 남·북부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각 3시간 동안 권역별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북부권은 12월 5일(금)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남부권은 12월 6일(토) 용인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총 158명(북부 72명·남부 86명)이 참석했으며, 50대(24.1%)와 30대(22.8%)의 참여 비중이 높았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의제 설계, 균형 자료 개발, 권역별 현장 운영, 인식조사·결과 분석을 수행했으며, 도출된 도민 제안과 질의응답(FAQ)은 향후 도민대표회의의 핵심 토론 안건으로 연계됩니다.
주목할 점
- 권역별 균형 운영 — 남·북부 두 권역에서 동일 의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간 인식 차이를 함께 담아냄 — 경기도 전역을 포괄하는 숙의 설계.
- 8대 과제 우선순위 숙의 — 보건의료 지원 확대부터 지역 간 돌봄 불균형 해소까지 8대 세부 과제를 두고 도민이 직접 우선순위를 논의.
- 도민대표회의로 연계 —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과 질의응답(FAQ)을 도민대표회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 — 숙의 결과가 정책화로 이어지는 구조.
진행 과정
- 의제 설계 — 경기도형 통합돌봄 8대 세부 과제 분야 도출 · 균형 자료집 개발.
- 사전 인식조사 — 참여 도민 대상 통합돌봄 인지도·관심 분야 조사 → ‘잘 모른다’ 44.7% 확인, 홍보·교육 필요성 도출.
- 북부권 토론회 — 12.5(금) 의정부 — 도민 72명. 현행 제도(장기요양·누구나돌봄)와의 차별성, 재원·격차, 현장 안전·인력 등 집중 질의.
- 남부권 토론회 — 12.6(토) 용인 — 도민 86명. 8대 과제 우선순위 숙의 및 권역 제안 도출.
- 도민대표회의 연계 — 권역 결과·FAQ 종합 → 도민대표회의 핵심 토론 안건 상정 → 정책화.
논의 의제
- 정책 차별성 — 현행 ‘장기요양돌봄’·경기도 ‘누구나돌봄’과 통합돌봄의 구체적 차이에 대한 팩트체크 요청.
- 재원 및 격차 — 지자체별 예산 차이로 인한 서비스 질 불균형 우려, 사업 수익 가능성, 자기부담금 격차 해소 방안.
- 현장 안전·인력 — 방문 돌봄 시 대상자에 따른 인력 위험성, 전문 인력 동행 필요성, 주민센터 담당자 업무 과부하 우려.
- 8대 세부 과제 — 보건의료 지원 확대 · 지역 돌봄 공동체 참여 · 이용 과정 개선 · 돌봄 대상 확대 · 사각지대 발굴 · 이용자 태도 개선 · 대상 조건 완화 · 지역 간 돌봄 불균형 해소.
Critical Insight
토론 전 통합돌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아,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북부권에서는 현행 제도와의 차별성, 지자체별 예산 격차로 인한 서비스 불균형, 방문 돌봄의 현장 안전·인력 문제 등 ‘실제 운영 단계’의 날카로운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 도민이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실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요 결과
- 남·북부 2개 권역 토론회 — 총 158명 참석 (북부 72명 · 남부 86명)
- 참여 연령 — 50대 24.1% · 30대 22.8% 비중 높음
- 토론 전 인식 —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44.7%, 홍보·교육 필요성 확인
- 도출된 도민 제안·FAQ → 도민대표회의 핵심 토론 안건으로 상정, 정책화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