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한국청소년재단 · 서울신문 · 공공의창
청소년 모의국회 — 줌(ZOOM)으로 연 비대면 숙의, 청소년이 국회에 외치다
4·15 총선으로 첫 선거를 경험한 만 18세를 비롯해 전국 청소년 54명이 화상회의 ‘줌(ZOOM)’에 모여,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6대 핵심 정책을 직접 도출했습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한국청소년재단과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한, 코로나19 속 첫 비대면 청소년 모의국회입니다.
- 54명 전국 청소년 참여
- 첫 비대면 ZOOM 모의국회
- 6대 정책 청소년 핵심 의제 도출
- 38.9% ‘교육정책 일관성’ 최우선
배경
청소년 모의국회는 당초 오프라인으로 계획됐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청소년을 주변인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정책의 주체가 되어 국회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청소년 모의국회’는 2020년 6월 6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과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공유오피스 세미나실에는 비말 가림막이 설치됐고, 오퍼레이터 등 10여 명이 마스크를 쓴 채 화상 진행을 점검했습니다. 전국에서 접속한 청소년 54명은 소그룹 토론 ‘방’으로 안내돼 각 방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으로 자신이 준비한 정책을 토론했고, 이어 54명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이병덕 대표가 직접 진행을 맡아 의제 설계·소그룹 퍼실리테이션·실시간 분석·비대면 운영을 수행했습니다. 진행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참가자 상호 토론 방식으로 운영해, 한 주제를 두고 이견이 대립하는 열띤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주목할 점
- 코로나19 속 첫 비대면 모의국회 — 오프라인 행사를 ZOOM 화상 숙의로 전환 — 원거리 참가자 간 소통의 강점을 살린 비대면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
-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 — 청소년이 각자 준비한 정책을 직접 제안·토론하고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함 — ‘대상’이 아닌 ‘저자’로 참여.
- 국회로 이어진 목소리 — 전문가 질의에 화상 참여한 장경태 의원이 ‘국회 내 청소년 목소리 창구를 만들겠다’고 답하며 실제 정치로 연결.
진행 과정
- 정책 사전 준비 — 참가 청소년이 각자 국회에 제안할 청소년 정책을 준비.
- 소그룹 토론 (ZOOM 방) — 소회의실 ‘방’별로 퍼실리테이터의 촉진 아래 준비한 정책을 토론.
- 본회의 — 전체 토론 — 54명 전원이 소그룹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의견을 나누는 상호 토론.
- 전문가 질의 — 장경태 의원이 화상으로 참여해 청소년과 질의·응답.
- 6대 정책 투표 — 21대 국회가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6대 핵심 정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투표.
논의 의제
- 교육정책 일관성 강화 (38.9%) —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사교육 의존이 높아진다는 문제의식 —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청소년 참정권 보장 (22.2%) — 청소년국회 상설화,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정치에 대한 학교 교육 필요 등 참정권 확대 요구.
-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11.1%)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보호 강화 요구.
- 직업 다양성 보장 (11.1%) — 진로 혼란 해소를 위한 직업체험 확대 등 직업 선택의 창의성·다양성 보장.
- 코로나19 고3 대책 · 통학 지원 —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 고3 대책, 통학버스·통학비 지원, 학생인권 보장 등도 우선 정책으로 공감.
Critical Insight
비대면이 오히려 솔직함과 집중력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이 특정 혜택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이었다는 점 —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가장 직접 겪는 당사자가, 화려한 공약이 아닌 ‘예측 가능한 제도’를 답으로 선택했다는 데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원거리 참가자끼리의 소통이라는 강점이 있는, 비대면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했습니다.
주요 결과
- 전국 청소년 54명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6대 핵심 정책을 직접 도출
- 우선순위 투표 — 교육정책 일관성 38.9% · 청소년 참정권 22.2% · 폭력 보호 11.1% · 직업 다양성 11.1%
- 코로나19 속 첫 비대면 모의국회 — 비대면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운영 모델 시도
- 장경태 의원 ‘국회 내 청소년 목소리 창구 마련’ 약속 — 청소년 의견의 제도적 연결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