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경기도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 기후위기 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RE100
‘기후위기 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RE100’ — 경기도의 핵심 정책 ‘경기 RE10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민이 직접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권고안을 도출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전문가 의견 수렴을 넘어 도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수립을 목표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실생활 밀착형 대안을 끌어냈습니다.
- 100명 도민대표단
- 7대 권고안 도민 직접 도출
- 90% 권고안 찬성률
- 4개 권역 권역별 토론회
배경
탄소중립은 거시 정책에서 자주 논의되지만, 정작 도민의 생활권인 ‘우리동네’ 단위의 실천은 따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이 현장에 정착하려면 도민이 직접 정책 대안을 만들고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공론화를 설계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2024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후위기 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RE100’을 의제로 운영됐습니다. ‘학습–토론–결정’의 3단계 프로세스로 설계했습니다.
사전 숙의 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협동조합·설치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로 정책 쟁점을 발굴하고 기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어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선발된 도민대표단 100명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학습하고 소그룹 토론으로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역별 토론회(4개 권역)와 3차에 걸친 도민대표회의, 그리고 도민공론총회로 이어지는 다단계 숙의를 거쳤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사전 토론회부터 공론총회까지 소그룹 퍼실리테이션·실시간 분석·무선투표 운영을 수행했습니다.
주목할 점
- 학습–토론–결정 3단계 숙의 — 전문가·이해관계자 사전 토론회 → 도민대표단 학습·소그룹 토론 → 공론총회 무선투표 확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숙의 구조.
- 실생활 밀착·제도 대안 도출 —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생에너지 항목 신설, 신규 아파트 태양광 의무화 등 도민이 직접 ‘제도’를 바꾸는 대안을 제안.
- 90% 찬성의 7대 권고안 — 도민대표단이 90%의 높은 찬성률로 7대 부문 권고안을 채택 — 합의의 폭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
진행 과정
- 사전 숙의 — 전문가·이해관계자 — 분야별 전문가·협동조합·설치업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정책 쟁점 발굴 및 기초 데이터 수집.
- 권역별 토론회 — 경기도 4개 권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민 의견 수렴.
- 도민대표회의 1차 — 학습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선발된 도민대표단 100명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학습.
- 도민대표회의 2~3차 — 소그룹 토론 — 소그룹 숙의로 ‘우리동네 RE100’의 구체적 정착 방안을 심화.
- 도민공론총회 — 결정 — 7대 부문 안건에 대해 무선투표로 최종 권고안을 90% 찬성으로 확정.
논의 의제
- 인식 개선 및 교육 — 마을 단위 공론화 제도 구축, 시군 단위 ‘경기 RE100 센터’ 운영.
- 제도 개선 — 공동주택 관리 규약 내 재생에너지 항목 신설, 신규 아파트 태양광 설치 의무화.
- 거버넌스 구축 — 민관협동 ‘경기형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경기도–31개 시군 공동 추진 기구 출범.
- 기술 및 인력 — 탈착형·디자인 패널 등 경기도 특화 기술 개발 지원, 도민 리더·공무원 전문 교육.
- 복지 및 목표 — 에너지 약자 지원 기금 조성 검토, 가구별 특성에 맞는 ‘참여 가이드’ 배포.
Critical Insight
도민들이 내놓은 답의 무게중심은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재생에너지 항목을 신설하고 신규 아파트 태양광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처럼 — 도민은 기후 실천을 ‘개인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우리동네의 규칙’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마을 단위 공론화와 시군 RE100 센터, 경기도–31개 시군 공동 추진 기구 제안도 같은 맥락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도민 스스로 설계한 것이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주요 결과
- 도민대표단 100명이 90% 찬성률로 7대 부문 권고안 채택
- 제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생에너지 항목 신설·신규 아파트 태양광 설치 의무화 권고
- 거버넌스 — 민관협동 ‘경기형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경기도–31개 시군 공동 추진 기구 출범 제안
- 교육·기술·복지 — 시군 ‘경기 RE100 센터’, 경기 특화 패널 기술·도민/공무원 교육, 에너지 약자 지원 기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