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GEER)
2025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 도민이 만든 유쾌한 반란
‘도민이 만든 유쾌한 반란, 내일을 여는 시간’.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4.8) 이후, 도민 120명이 5개월간 5대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직접 정책을 제안·결정한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모델.
- 120명 도민참여단 (미래세대 포함)
- 5개월 2025.06.30 – 11.26
- 5대 워킹그룹 분야별 숙의
- 75%↑ 최종 정책 합의 기준
배경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 기후대응 불충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됐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전문가 중심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GEER)은 2025년 6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5개월간 경기도 기후도민총회를 운영했습니다. 슬로건은 ‘도민이 만든 유쾌한 반란, 내일을 여는 시간’입니다.
도민참여단 120명은 5개 전문 워킹그룹(기후격차·기후경제·에너지 전환·소비와 자원순환·도시생태계)으로 나뉘어 구체적 정책 대안을 숙의했습니다. 만 12세부터 참여하는 ‘미래세대 워킹그룹’을 별도로 운영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 다수결이 아닌 참여도민 75%(3/4) 초과 동의를 얻은 사업만 최종 정책으로 선정하는 엄격한 합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패널 설계, 워킹그룹 운영, 합의 형성, 성과공유회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주목할 점
-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결정하는 새 거버넌스 모델 — 자문이 아닌 ‘정책 결정자’로서 도민.
- 75% 초과 동의 합의 기준 — 일반 다수결을 넘어 참여도민 3/4 이상 동의를 얻은 사업만 최종 정책으로 선정해 합의의 질을 최대화.
- 미래세대 워킹그룹 — 만 12세부터 참여하는 별도 그룹 운영. 기후 위기 영향을 가장 길게 받을 세대를 의사결정 테이블의 동등한 주체로 포함.
- 5대 분야 워킹그룹 — 기후격차·경제·에너지·자원순환·도시생태계 — 분야별 전문 숙의로 추상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도출.
진행 과정
- 도민참여단 모집 — 온라인(앱) + RDD(임의전화걸기) 병행 — 신청자 3,943명 중 대표성 갖춘 120명 선발.
- 5대 워킹그룹 편성 — 기후격차·경제·에너지·자원순환·도시생태계 + 미래세대 워킹그룹 편성.
- 전문가 학습 + 분야별 숙의 — 워킹그룹별 자료 학습 · 정책 옵션 검토 · 대안 토론 반복.
- 정책 제안 작성 — 워킹그룹별 정책 초안 작성 → 전체 도민참여단 검토.
- 75% 합의 투표 — 참여도민 3/4 초과 동의 사업만 최종 정책으로 선정.
- 성과공유회 · 권고문 전달 — 11.26. 고색뉴지엄에서 최종 정책 권고문 발표 → 경기도 전달.
논의 의제
- 기후격차 — 탄소 포인트 기부 나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
- 기후경제 —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확대, 경기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에너지 전환 — 기후행동 앱 편의성 증진,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보급.
- 소비와 자원순환 — 농촌 폐비닐 처리 시스템 개선, 올바른 분리배출 표준화.
- 도시생태계 — 도심 녹지 보전 인센티브, 기후환경교육 의무화.
Critical Insight
미래세대 워킹그룹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푸른 지구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는 비전문 발표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시급한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75% 초과 동의 기준은 합의의 폭을 좁히는 장치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반드시 추진할 일’과 ‘아직 더 토론할 일’을 스스로 가려내는 자기 정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주요 결과
- 20개 정책 최종 권고 — 모두 도민 75% 초과 동의 통과 (1위 탄소 포인트 기부 나눔 · 2위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제한 · 3위 수소 에너지 인식 개선 · 4위 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 · 15위 도심 녹화 인센티브 정책 등)
- 신청자 3,943명에서 대표성 있는 도민 120명 선발 —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기후행동 앱 연계 ·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등 즉각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권고
- 지방정부 최초 기후정책회의 모델 정립 — 도민이 정책의 공동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