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충청북도교육청
2023 충북교육 공론화 —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 방안
‘공감과 동행으로 만드는 행복한 학교’ —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하고 코리아스픽스가 수행한 충북교육 최초의 공론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한자리에서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을 직접 숙의했습니다.
- 3,800명+ 참여단 모집 여론조사
- 약 200명 숙의 토론회 참여단
- 전국 최초 관계 회복 의제 공론화
- 85.7% 운영 과정 만족도
배경
교육 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일방적 지침이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인 교육 3주체가 직접 상호존중 문화와 갈등 해결 기준을 함께 만드는 공론화 트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2023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대행 용역’은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하고 코리아스픽스(주)가 수행한 사업으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메인 의제는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 방안’입니다.
충북교육 최초의 공론화로서, 전국 최초로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을 의제로 설정하고 시나리오 워크숍 → 참여단 모집 조사 → TV 토론회 → 숙의 토론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프로세스를 설계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와 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3단계 시나리오 워크숍으로 ‘예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3,800명 이상 대규모 여론조사와 약 200명 숙의 토론회까지 통합 운영해 최종 합의문과 정책 권고안을 끌어냈습니다.
주목할 점
- 전국 최초 ‘관계 회복’ 공론화 모델 — 단순 여론 수렴을 넘어,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시민 숙의로 풀어낸 전국 최초의 모델 — 충북교육 최초의 공론화이기도 함.
- 시나리오 워크숍 기법 도입 — 교육 3주체·시민단체·전문가가 3단계 워크숍으로 4개 내외 ‘예비 시나리오’를 도출. 추상적·고난도 의제의 숙의 난이도를 구조적으로 낮춘 핵심 기법.
- 교육 3주체 동석 숙의 — 학생·학부모·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충을 직접 이해하고 실질적 대안을 함께 제시 — 갈등의 당사자가 해법의 공동 저자가 된 구조.
진행 과정
- 시나리오 워크숍 — 의제 발굴 — 교육 3주체·시민단체·전문가 참여 3단계 워크숍으로 4개 내외 ‘예비 시나리오’ 도출 (2023.9.16. · 9.23.).
- 참여단 모집 조사 — 도민 3,800명 이상(교육 주체 3,548명·일반 도민 317명) 대규모 여론조사로 이슈 인지·해결 방안 선호도 파악.
- TV 토론회 — 워크숍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지역 방송국·유튜브 생중계 — 도민 전체의 관심도 제고.
- 숙의 토론회 — 약 200명 참여단(학생 53·학부모 50·교사 42·도민 51)이 상호 숙의로 최종 합의문 도출.
- 정책 권고안 도출 — 합의문을 바탕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4대 정책 권고안 전달.
논의 의제
- 교사 훈육권·수업권 보장 — 교사의 훈육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안 수립과 시행 — 교실 현장의 학습권 보호.
-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 — 약속문 작성을 포함한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 정책 발굴.
- 교육 민원 체계 개선 — 지속 가능한 교육 민원 처리 체계와 제도 개선.
- 중재위원회 도입 검토 — 갈등 중재위원회 의무화 여부에 대한 추가 숙의와 단계적 시행 검토.
Critical Insight
이 사업의 핵심은 ‘전국 최초의 관계 회복 공론화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고난도 의제의 숙의 장벽을 넘었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한자리에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관계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단의 85.7%가 운영 과정 전반에 만족하고 교육 미래 결정에 직접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은, 결과 이전에 ‘함께 만든 과정’ 자체가 신뢰를 회복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결과
- 참여단 85.7%가 운영 과정 전반에 만족 — 교육 미래 결정에 직접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
- 권고 ① 교사 훈육권 보장 방안 우선 수립·시행 / 권고 ② 약속문 등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 정책 발굴
- 권고 ③ 교육 민원 체계·제도의 지속적 개선 / 권고 ④ 중재위원회 의무화는 추가 논의 검토 후 시행
- 도민 3,800명+ 여론조사 + 약 200명 숙의로 도출 — 전국 최초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 공론화 모델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