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군부대 통합재배치 갈등관리 · 주민지원사업 선정 공론화
부평구는 산곡동 제3보급단 등 군부대를 일신동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의 우려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숙의 기반 공론화를 수행했습니다. 일방적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이 묻고 행정이 답하는’ 중립적 소통 체계를 모델화한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 부개1동·일신동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 4단계 분석 → 경청회 → 간담회 → 시스템
- 2023.4–12 약 9개월 운영
- 부평형 경청 숙의 소통 모델 구축
배경
군부대 통합재배치는 소음·고도제한·교통 불편 등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제이지만,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가 단절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기 쉬운 사안입니다. 부평구는 갈등이 표면화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거버넌스를 직접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부개1동·일신동 등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갈등 영향 분석(이해당사자 심층 인터뷰)으로 소음·고도제한·교통 등 핵심 쟁점과 주민 요구를 파악하고, 부개1동·일신동 주민을 대상으로 다회차 주민 경청회를 운영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국회의원·시·구의원 등 관계기관 간담회로 주민 요구(중학교 신설, 헬기부대 이전 등)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부평형 숙의 기반 경청 시스템’을 모델화했습니다.
주목할 점
- 정보 불균형 해소 —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단절됐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설명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 주민 중심의 정책 설계 — 행정 주도의 사업 선정이 아니라, 주민이 겪는 실제 피해와 필요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도출.
- ‘부평형 경청 시스템’ 정립 — 지자체가 갈등관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이 묻고 행정이 답하는’ 중립적·객관적 소통 체계를 모델로 구축.
진행 과정
- 갈등 영향 분석 — 이해당사자 심층 인터뷰로 군부대 이전 관련 쟁점(소음·고도제한·교통 불편 등)과 주민 요구를 파악.
- 주민 경청회 운영 — 부개1동·일신동 주민 대상 다회차 경청회 — 통합재배치 추진 현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의견 청취.
- 관계기관 간담회 — 국방부·국회의원·시·구의원 등과 소통해 주민 요구(중학교 신설·헬기부대 이전 등)의 실현 가능성 검토.
- 부평형 경청 시스템 구축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주민이 묻고 행정이 답하는’ 중립적 소통 체계를 모델화.
논의 의제
- 교육 환경 개선 — 부개·일신 지역 내 중학교 신설 요구.
- 인프라 확충 — 트램 도입, 도로 확장 및 군 전용도로 확보, 공원·체육시설·주차장 조성.
- 피해 저감 대책 — 헬기부대(항공대대) 소음 대책 마련 및 장기적 이전 방안 검토.
- 지역 활성화 —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 용역과 연계한 구체적 지역 발전 방안 수립.
Critical Insight
이 사업의 핵심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군사기밀로 단절됐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방적 설명회 대신 ‘주민이 묻고 행정이 답하는’ 구조를 만들자 불신이 완화되고 실질적 대안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이 보상이 아니라 ‘중학교 신설’과 ‘소음 저감’ 같은 생활 의제였다는 점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결국 ‘일상의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주요 결과
- 이해당사자 인터뷰 기반 갈등 영향 분석으로 소음·고도제한·교통 등 핵심 쟁점 도출
- 부개1동·일신동 다회차 주민 경청회로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주민 의견 수렴
- 관계기관 간담회로 중학교 신설·헬기부대 이전 등 주민 요구의 실현 가능성 검토
- ‘부평형 숙의 기반 경청 시스템’ 모델 정립 — 지자체 주도 갈등관리·소통 거버넌스의 기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