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경기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도민의 숙의와 선택’ — 경기도가 주최하고 글로벌리서치·코리아스픽스가 공동 수행한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경기도민 1만 명 여론조사와 약 300명의 숙의참여단이 6개월간 6대 권역을 순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비전을 직접 숙의했습니다.
- 10,000명 도민 여론조사
- 약 300명 숙의참여단
- 6대 권역 순회 토론회 + 종합토론회
- 93.8% 공론 과정에 대한 신뢰
배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행정 효율·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 정체성이 얽힌 다층적 의제입니다. 경기 남·북부의 생활권은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만, 도민 다수가 충분한 정보 없이 의견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정치적 결정 이전에 학습된 도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숙의공론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운영 용역’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주)글로벌리서치와 코리아스픽스(주)가 공동 수행한 사업으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민 여론조사와, 권역별 토론회·종합토론회에 참여한 약 300명의 숙의참여단이라는 이중 구조로 설계해 ‘넓은 대표성’과 ‘깊은 숙의’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설치의 당위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배경 및 필요성 → 비전과 발전 전략 → 현안과 해결 과제’의 3개 세션 심층 숙의를 설계하고, 6대 권역 순회 토론회와 1박 2일 종합토론회의 현장 운영을 통합 수행했습니다.
주목할 점
- 여론조사 1만 명 × 숙의 300명 이중 구조 — 도민 1만 명 대규모 여론조사로 폭넓은 대표성을, 약 300명 숙의참여단의 권역별·종합 토론으로 깊이를 확보 — 양적 대표성과 질적 숙의를 결합한 한국형 공론조사 모델.
- 6대 권역 순회 숙의 — 경의·경춘·경부·서해안·동부·경원 6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경기 전역의 목소리를 담고, 종합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00인이 1박 2일 집중 숙의로 결과를 수렴.
- 정책권고안 → 특별법 추진의 근거 — 숙의 결과를 집약한 ‘정책권고안’을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게 전달 — 실제 행정구역 개편 및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로 작동.
진행 과정
- 경의권 — 일산 킨텍스 — 고양·파주 등 경의권 권역별 토론회 (2023.6.17.).
- 경춘권 — 남양주 청소년수련관 — 남양주·구리 등 경춘권 권역별 토론회 (2023.6.24.).
- 경부권 — 경기도 인재개발원 — 수원·성남 등 경부권 권역별 토론회 (2023.7.1.).
- 서해안권 — 화성 라비돌리조트 — 화성·안산 등 서해안권 권역별 토론회 (2023.7.8.).
- 동부권 — 여주 썬밸리 호텔 — 여주·이천 등 동부권 권역별 토론회 (2023.7.15.).
- 경원권 —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의정부·양주 등 경원권 권역별 토론회 (2023.7.22.).
- 종합토론회 — 도민참여단 300인 — 권역 결과를 모아 도민참여단 300인이 1박 2일 집중 숙의 (2023.8.26.–27.).
논의 의제
- 세션 1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 남·북부의 생활권 분리 현실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방안.
- 세션 2 — 비전과 발전 전략 — 평화경제특구·신산업 유치·고속화 교통망 확충 등 경기북부의 미래 청사진.
- 세션 3 — 현안과 해결 과제 — 중첩 규제 개선·재정 자립도 제고·비수도권과의 상생 발전 방안.
Critical Insight
1차 여론조사에서 설치 ‘필요’ 응답은 48.1%였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도민들은 경기 북부와 남부 간의 ‘생활권 분리(34.2%)’와 ‘지역 특성화(32.6%)’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참여 도민의 93.8%가 “앞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공론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퍼실리테이터의 공정성에 90.4%가 긍정 평가한 점은 — 결론 이전에 ‘숙의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성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결과
- 1차 여론조사 설치 ‘필요’ 48.1% → 숙의 과정에서 ‘생활권 분리(34.2%)’·‘지역 특성화(32.6%)’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 중점 추진 정책 — ‘신산업 기업 유치(45.6%)’와 ‘광역 교통망 확충(44.4%)’이 특별자치도 설치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
- 공론 과정에 대한 신뢰 93.8% · 퍼실리테이터 공정성 긍정 평가 90.4%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2023년 10월 ‘정책권고안’을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전달 → 행정구역 개편·특별법 제정 추진의 민주적 정당성 기초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