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안성시
안성시민 300인 원탁토론 — 안성시 쓰레기 문제, 시민이 답을 찾다
‘안성시 쓰레기 문제, 시민이 답을 찾다’ — 생활쓰레기 소각장 반입 정지 및 수거 거부라는 시급한 현안을, 안성시민 약 300명이 직접 공유하고 ‘쓰레기 제로’ 도시를 위한 실천적 감축 방안과 인식 개선 대책을 도출한 숙의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 약 300명 안성시민(성·연령·지역 안배)
- 30여 명 전문 퍼실리테이터
- 2023.3.28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
- 무선투표 현장 우선순위 결정
배경
안성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반입 정지와 수거 거부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행정의 일방적 해결이 아니라, 시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공유하고 함께 실천 대안을 만드는 공론화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소각장 인근 주민과 일반 시민 사이의 갈등을 숙의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안성시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안성시민 300인 원탁토론’은 2023년 3월 28일(화)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지역문화복합관에서 열렸습니다. 성별·연령·지역을 안배한 안성시민 약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안성시 주관, 코리아스픽스·루브랩·(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가 공동 수행했습니다. ‘사전 인식조사 → 전문가 발제 → 심층 토론 → 우선순위 결정’의 과학적 공론화 모델(K-Speaks RBS™)을 적용했습니다.
토론회 전 참가자 전수조사로 소각장 반입 거부 사안의 인지도·심각성 체감도를 분석해 의제 설계의 기초로 삼았고, 30여 명의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소그룹을 촉진하며 무선 투표로 300인의 합의 우선순위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했습니다.
주목할 점
- 위기를 숙의로 전환 — 소각장 반입 중단·수거 거부라는 지역 위기를 시민 숙의로 풀어 ‘쓰레기 제로’ 실천 대안을 도출.
- 갈등 관리의 실무적 대안 —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일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갈등을 숙의로 풀고 상생 방안을 모색.
- 현장 중심 데이터 분석 — 퍼실리테이터가 실시간 기록한 200여 건의 입론 데이터를 분석팀이 즉석에서 명제화해 전체 토론 쟁점으로 환류.
진행 과정
- 입체적 사전 조사 — 참가자 전수조사로 소각장 반입 거부 사안의 인지도·심각성 체감도 분석 → 의제 설계 기초.
- 1토론 [개선과제] — ‘안성시 쓰레기 제로를 위해 무엇을 먼저 개선할까?’ — 분리배출 체계·수거 시스템·선별 현대화 논의.
- 2토론 [인식개선] — ‘안성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환경교육 확대·주민 참여 강화·정보 제공 개선.
- 30여 명 퍼실리테이션 —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소그룹 토론을 촉진하고 입론 데이터를 실시간 기록.
- 무선투표 우선순위 — 무선 투표 시스템으로 300인의 합의된 우선순위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
- 미래 메시지·환류 — ‘미래 안성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정에 환류.
논의 의제
- 1토론 — 개선 과제 — 분리배출 체계·수거 시스템·선별 현대화 등 ‘무엇을 먼저 개선할지’ 논의.
- 2토론 — 인식 개선 — 환경교육 확대·주민 참여 강화·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안 구체화.
- 생활 밀착 제안 — 1~2리터 소용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 건물주 분리배출 관리 의무화, 외국인 분리배출 가이드 제작 등.
- 갈등 관리·상생 —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일반 시민이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숙의로 풀고 상생 방안 모색.
Critical Insight
이 원탁토론의 힘은 ‘위기를 시민의 답으로 바꾼 것’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무단투기 실명제, 외국인 분리배출 가이드, 소용량 음식물 봉투처럼 실생활에 밀착된 대안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시민 제안을 직접 경청하고 시정 반영을 약속해 행정 효능감을 극대화했고, ‘미래 안성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마무리는 지역사회 참여 문화로 확산됐습니다.
주요 결과
- 안성시민 약 300명이 소각장 반입 중단 위기의 해법을 직접 숙의 — 무선투표로 우선순위 결정
- 1위 상습 무단투기 단속·마을단위 맞춤형 배출 체계(65.6%) · 2위 친환경 소비생활 촉진(21.7%)
- 소용량 음식물 봉투·건물주 분리배출 의무화·외국인 분리배출 가이드 등 생활 밀착 제안 다수 도출
- 김보라 시장 직접 경청·시정 반영 약속 —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일반 시민의 상생 숙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