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국무조정실
2024 국무조정실 청년참여 거버넌스 —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 중앙부처의 정책 개발에 청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청년 참여 모델. 청년이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진단하고, 숙의로 도출된 대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 전국 순회 거버넌스입니다.
- 3차 순회 부산·서울·대전
- 200여 명 회차별 청년 참여단
- 3,000명+ 사전 온라인 조사
- 청년 선언문 정부 전달 산출물
배경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은 종종 당사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뤄집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상향식 참여 모델로 이 거리를 좁히고자 했습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저출생 대응(일·가정 양립), 청년 주거권, 직업관의 변화(N잡·창업)를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2024년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코리아스픽스·글로벌리서치가 수행했습니다. 1차 부산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 —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를 주제로 부울경 청년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과학적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결합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회차별 전국 청년 1,000명 온라인 조사로 현실적 고민과 정책 요구를 사전 파악하고, 주관식 답변에 대한 구조적 토픽 모델링으로 심층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영국 의회 토론 방식을 준용한 입론·반론 체계와 웹토론 시스템(VPS)·실시간 투표기를 활용해 참여단 200여 명의 의견을 즉각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주목할 점
-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청년이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하는 상향식 청년 참여 모델.
- 데이터 + 숙의의 결합 — 3,000명 이상의 사전 조사(구조적 토픽 모델링)와 현장 숙의 결과를 통합 분석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
- 실질적 정책 환류 — 토론 현장에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청년 제안에 즉각 답변하고 정책 반영 의지를 확인.
진행 과정
- 입체적 의제 조사 — 회차별 전국 청년 1,000명 온라인 조사 + 주관식 구조적 토픽 모델링으로 심층 의제 발굴.
- 대표성 참여단 구성 — 청년DB 등록자·정부 참여 경험자 + 무작위 모집 일반 청년을 적절히 배분해 참여의 폭 확대.
- 1차 부산 — 지역 일자리 —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울경 청년 150여 명이 지역 소멸·일자리 문제를 논의.
- 2차 — 저출생·일·가정 양립 —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심도 있는 숙의.
- 3차 대전 — 청년의 갓생 — N잡·창업·창직·중소기업 등 직업관 변화에 따른 정책 대안 모색.
- 산출물 도출·확산 — 청년 선언문 채택, 통합 결과보고서 작성, KBS 부산총국 협업 방송·일간지 기획 기사 연재.
논의 의제
- 지역 청년 일자리 — 중앙-지방 간 일자리 격차 해소와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 저출생·일·가정 양립 — 결혼·출산 인식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 주거권 —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
- 직업관의 변화(N잡·창업) — N잡·창업·창직 등 변화하는 청년 노동 현실과 ‘갓생’ 시대의 정책.
Critical Insight
단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정부 부처에 직접 전달될 실질적 산출물을 도출한 것이 핵심입니다. 당사자 청년이 직접 작성한 ‘청년 선언문’이 채택되어 중앙-지방 일자리 격차 해소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3,000명 이상의 사전 조사와 현장 숙의를 통합한 결과보고서가 국무조정실의 정책 수립 근거가 됐습니다. KBS 부산총국과의 협업 방송과 일간지 기획 기사 연재로 청년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까지 확산했습니다.
주요 결과
- 당사자 청년이 직접 작성한 ‘청년 선언문’ 채택 — 중앙-지방 일자리 격차 해소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 3,000명 이상 사전 조사 + 현장 숙의 통합 결과보고서 → 국무조정실 정책 수립 근거로 제공
- 부산·서울·대전 3차 순회로 전국 청년 200여 명(회차별)이 직접 참여
- KBS 부산총국 협업 방송·주요 일간지 기획 기사 연재로 청년 거버넌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