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5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 (2022–2025) — 시민이 주인이 되어 서울의 주거 미래를 설계하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기업’으로서, 경영과 주거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를 열어 왔습니다. 시민주주는 단순 참관자가 아니라 공사의 중장기 전략과 당해 핵심 주거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 시민참여형 상향식(Bottom-up) 경영의 주체였습니다.

배경

SH공사는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기업’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주주의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이 공사의 경영 방향과 구체적 주거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질적 통로가 필요합니다.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는 그 통로를 ‘숙의 + 실시간 투표’ 구조로 제도화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이어 온 자리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SH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열려, 시민주주가 공사의 중장기 경영계획과 그해의 핵심 주거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전문가 발제 → 소그룹 원탁토론 → 실시간 투표를 결합한 숙의 공론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픽스가 의제 설계·퍼실리테이션·실시간 인식 분석·결과 환류를 수행해 왔습니다.

토론 전후의 인식 변화와 참가자 만족도·건의 사항을 분석해 차기 토론회와 공사 경영에 반영하는 체계적 환류 구조를 갖췄습니다.

주목할 점

진행 과정

  1. 전문가 발제 — 당해 경영계획과 핵심 주거 정책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발제로 공통 출발선 확보.
  2. 제1토론 — 경영계획 — SH가 집중할 중장기 경영 목표·전략을 소그룹 원탁으로 숙의.
  3. 제2토론 — 핵심 주거 정책 — 당해 핵심 정책(토지임대부·후분양제·골드시티·모아타운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
  4. 실시간 투표 — 무선투표로 사업방향·개선안의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정량 결정.
  5. 인식·만족도 분석 — 토론 전후 인식 변화와 참가자 만족도·건의를 조사·분석.
  6. 환류 — 분석 결과를 차기 토론회 설계와 SH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

논의 의제

Critical Insight

4년간 시민주주들의 답은 일관되게 ‘공급을 더 늘려라’가 아니라 ‘주거복지를 더 두텁게, 그리고 실거주자·원주민의 이익을 지켜라’였습니다. 2025년 사전조사에서 모아타운을 두고 ‘원주민 보호 대책’, ‘투기 유입 차단’, ‘행정 절차 간소화’를 우선 요구한 것처럼 — 시민주주는 공공성과 현장의 형평성을 동시에 지키려는 균형 감각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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